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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일본식 대처법, 벤치마킹 필요"

포스코경영연구원 분석… 일본 자국실익형 ODA 검토
한국 ODA, 일본의 1/8 규모… 해외 수출 확대에 필수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6-12-29 08: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예고되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수출 타격에 대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의 적극 지원을 바탕으로 자국실익형 ODA를 정착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30일 ‘ODA 활용과 철강수출 확대’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미국 및 중국, 인도 등지에서 무역제소를 당하는 등 철강 수출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DA란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을 말한다. 증여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현금이나 물자 및 서비스에 대해 상환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무상원조라고도 한다.

연구원은 자국에 실익을 안겨줄 수 있는 ODA 모델국가로 일본을 꼽았다.

현재 일본의 ODA는 2014년 기준으로 157억 달러로 세계 4위 규모이며, 무상원조(자금지원·기술협력), 유상원조(정부차관·민간투자) 형태로 지원된다.

일본 정부는 이미 1950년대부터 개도국의 경제성장 명분 하에 자국 기업의 수출 제고와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해 자국실익형 ODA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 철강업계는 이러한 정부 ODA를 활용해 동남아나 인도 등지 국가에서 교량·항만·철도·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술지원도 수행 중이다.

일본 1위 철강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경우 지난 1998년 이후 10년간 베트남 및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의 개도국에서 30여개 교량·항만·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JFE도 인도 델리-뭄바이 화물철도 교량 건설에 참여 중이며, 일본 코에이와 공동으로 인도 노후 철도·교량 재건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의 ODA 실정은 2014년 기준으로 19억3000만 달러로 일본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철강 ODA가 미미한 이유는 핵심적인 ODA 지원 분야가 아니고 ODA를 통한 직접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윤희 연구위원보는 “한국 철강업계도 해외 수출 및 진출 확대를 위해 OD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등 주요국 ODA 정책 및 활용동향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