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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반덤핑 예비판정

한국, 중국, 스페인 제품에 잠정관세율 42.8% 부과
1월 25일부 상계관세 임시 적용...4월 25일 최종판정 예정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02-02 10:36

캐나다가 우리나라 철강구조물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2일 코트라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은 지난달 25일, 한국을 비롯한 중국,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등 6개 국가의 철강구조물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입관리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라 진행된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 중국, 스페인 등 3개국에 대해 반덤핑 혐의가 인정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잠정관세율 부과가 결정됐다.

이번 예비판정 대상품목은 HS Code 4자리 기준으로 7216(플랜지), 7301(용접된 형광), 7308(가공된 판, 봉, 개구, 모양부, 관 등), 7326(강 스탠션), 8421(원심분리기), 8428(컨베이어) 등이다.

조사대상 품목은 형강과 철강, 철 구조물, 부품 등으로 철강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예비판정 잠정관세율(합계)은 한국산과 스페인산에 대해 최대 42.8%, 중국산에는 최대 54.5%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캐나다 철강업체인 수퍼메탈 스트럭처스(Supermetal Structures), 슈프림 그룹(Supreme Group), 와이워드 스틸(Waiward Steel) 등 3개사는 해당 국가의 제품이 캐나다 시장의 정상가격 보다 낮게 수입되고 있어 현지 철강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제소함에 따라, 반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국경관리청(CBSA)은 제소업체 및 피소업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자국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비교 분석해 덤핑률 산정했다.

예비 판정에 따른 상계관세는 최종판정(2017.4.25.)까지 잠정 적용된다.

조사대상 품목은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캐나다 정부가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캐나다의 대(對)한 수입규제 품목은 8개에서 9개로 증가하게 된다. 철강 및 금속이 7건이고 기타 품목이 1건이 시행되고 있다.

2016년 1~11월 기준, 캐나다의 산업용 철강구조물 수입액은 56억1000만 달러로 전년(2015년) 동기대비 4.6% 감소했다.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독일, 멕시코, 한국, 중국 등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의 대 캐나다 수출은 2016년 1~11월에 전년동기대비 368.2% 크게 증가한 7억976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수입 급증이 캐나다측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캐나다 당국의 이번 철강구조물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은 최근 강화되는 제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지난해 우리 기업의 이 품목 캐나다 수출이 크게(368.2%) 증가한 바 있는데, 이번 예비 판정에 따라 향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최종판정까지 우리 기업들은 당국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강·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 부문의 캐나다 시장 수입·가격 동향을 분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자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