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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득세…한국산 화학·철강 수입규제 증가

지난해 하반기 철강, 7건으로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4건
작년 기준 28개국 총 180건,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 필요"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등록 : 2017-02-09 14:34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화학·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8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16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가 개시된 19건 중 11건이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중 선진국(4건)보다는 신흥국에서(15건) 취해진 경우가 많았다.
▲ [자료=코트라]

화학제품의 경우 2년 이래 처음으로 철강제품(7건)보다 많은 11건의 신규 조사가 이뤄졌다.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개시 건은 7건으로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4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80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조사 진행 중인 44건도 포함됐다.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4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는데 이는 6월 말 대비 3.1%p 높아진 수치이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2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중국(13건) △태국(12건)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각 10건) 등 신흥국(134건) 비중은 74.4%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34건으로 6월 말보다 4.6%p 증가한 74.4%의 비중을 차지했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22건) 및 화학(15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철강제품의 경우 남아공에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저가 중국산 수입 증가로 철강업계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저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중국산 및 한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에서는 한국산 냉연강판, 열연후판, 스텐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이 조사 중이며 인도 철강기업들은 철강 최저수입가격제도를 유지할 것을 인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1월부터 오는 2019년 말까지 철강제품 수입에 관한 신규 규정을 적용해 기존 합금강에만 적용되던 수입면허를 일반 탄소강에도 적용해 수입물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이며 오는 3월 초 최종판정이 날 예정이고 멕시코에서는 한국산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중이며 오는 4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 [자료=코트라]

화학제품의 경우 대만에서 한국산 유기화학품목 3개가 수입위험품목에 포함됐다. 이소프탈산 제품은 2년간 수입위험품목에 선정돼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품 중 하나다.

중국에서는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터키에서는 테레프탈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규제가 만료되자 HS2917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됐다.

파키스탄에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화학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 유치산업 보호차원에서 추가 수입규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정책은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선회해 각국이 개별적으로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중국과 무역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국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덤핑과 상계관세 조사, 관세회피 조사, 세이프가드 등 무역규제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산 및 한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대응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에서는 직접회로, 리튬이온배터리 등 산업구조조정 기조하에 진행되는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육성에 따른 수입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지난해 1월 자국 업체가 생산하는 리튬인산철 방식의 전기버스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NCM 삼원계 배터리 생산기술을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국정부는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 기준 인증에서 삼성SDI와 LG화학을 탈락시킨 바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5차 목록을 발표하면서도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선화 KOTRA 통상지원실장은 "2017년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각국의 통상규제 움직임과 현지 업계나 시장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와 현지생산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