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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정부, 한국산 철강제품에 첫 반덤핑 관세

한국산 인동, 예비판정 2배 넘는 8.43% 반덤핑 최종판정
미국 중심으로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증가세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03-02 14:32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산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 결과인 3.79%보다 두 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나온 첫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이다.

인동은 중량 기준으로 5~17%의 인(P)을 함유하는 동(Cu)의 모합금이다. 구리를 용해할 때 주로 사용되며 인동 용접봉의 원료와 인청동 판대, 특수 소재의 원료로도 활용된다.

앞서 지난해 3월 미국 북동부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금속업체 메탈러지컬 프로덕츠(Metallurgical Products)사는 한국산 제품을 덤핑 혐의로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으며 12.55~66.54%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인동 수출액은 356만달러다.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구리 모합금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46.52% 이상을 기록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산 구리 모합금 제품은 지난 2014년부터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관세 부과 판정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3.79%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사 등을 거쳐 8.43%로 세율을 높였다.

미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은 오는 4월 13일로 예정돼 있다. '산업피해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4월 20일부터 8.4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금속업계는 한국산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철 합금 제품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페로바나듐은 35~55%의 바나듐이 들어간 합금철로 절삭공구, 엔진부품, 자전거 프레임, 크랭크새프트 등에 사용된다.

월드트레이드아틀라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페로바나듐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은 체코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산업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안이 종료되지만 산업피해가 인정될 경우 상무부가 반덤핑 예비판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지난해 미국의 금속 수입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금속업계가 연이어 한국산 합금 제품을 반덤핑으로 제소하면서 대미국 수출이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코트라(KOTRA)가 발간한 2016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 신규로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개시 건은 7건으로 반덤핑 3건, 세이프가드 4건이다.

올해도 철강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22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산 및 한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대응이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선화 코트라 통상지원실장은 "2017년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각국의 통상규제 움직임과 현지 업계나 시장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마케팅전략을 세우고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와 현지생산 등과 같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