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10월 24일 07:46
EBN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희토류·크롬 등 국가 비축광물 민간에 빌려준다

정부,'10대 희유금속' 전략비축 완료..비축광산물 대여제도 도입
기업 수급장애 해소 기대..석유비축자산 활용 효율화도 추진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3-26 17:35

▲ 산업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희토류, 크롬, 몰리브렌 등 10대 희유금속을 수급장애를 겪고 있는 민간기업에 빌려주는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를 연내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해당 희류금속에 대한 전략비축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 수요량의 64.5일분, 총 7만7895톤의 10대 희유금속을 비축한 상태다.<표 참조>

▲ 광물공사 희유금속 비축 현황.ⓒ산업부


참고로 희유금속(Rare Metal)이란 천연상태의 매장량이 극히 적어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광물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항공기 등 첨단 제조업의 필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비축광산물 대여제도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해 이뤄진다.

해외공급사의 생산차질, 운송차질 등의 이유로 광물 수급이 어려운 민간업체가 대여를 신청하면 비축물량의 일부를 일정기간(3개월) 동안 빌려 쓴 뒤 추후 현물로 상환하게 된다.

대여수수료는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가격 급등,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인 수급위기 발생시에도 상시적인 국내 광물수급 안정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비축광물을 수요업체에 매각하는 방출제도도 운용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들이 시행되면 국내 업계로서는 광물의 일시적인 공급장애 및 가격등락에 따른 생산차질이 해소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공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석유비축자산 활용 사업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석유 비축자산 활용도를 제고하고 이에 통한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비축사업, 정유사에 비축시설 대여 등 석유공사의 비축자산을 저유가 시기 비축유 구입 확대와 비축시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추진하게 될 국제공동비축사업에 대해서는 간접 비축효과 제고를 위해 정유사 선호 유종에 맞게 국제공동비축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제공동비축사업은 산유국 국영석유사, 국제 트레이더, 석유 메이저 등에 석유비축시설을 임대해 석유를 유치하고 계약물량에 대해 비상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는 간접 비축사업이다.

석유공사의 입출하 설비를 통해 원유를 도입할 경우에는 절감 가능한 물류비용을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공유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의 비축시설 대여 절차 기준도 개선된다.

정부는 산업부 장관 승인 없이 2년 이내에 비축시설 대여를 허용하고 대여기간 연장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대여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1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