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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으로 계열사 이득 챙겨준 LS전선 철퇴…과징금 14억

공정위, LS전선 계열사 파운텍 부당 지원행위 제재
설비 임대수수료 낮게 적용·설비 저가로 매각..15억원 이익 제공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4-06 14:13

▲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대기업집단 LS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생산설비를 구매한 후 이를 낮은 임대수수료 적용해 계열회사인 파운텍에 빌려주고 나중에 저가로 매각한 LS와 LS전선(이하 LS전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참고로 LS와 LS전선은 구(舊) LS전선이 2008년 7월 물적분할로 분리된 회사들이다.

파운텍은 2004년 1월 구 LS전선(지분 51%)과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지분 49%)이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 2011년 11월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하면서 현재는 LS전선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LS전선은 계열사인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 전선의 피복용으로 사용되는 컴파운드 생산설비(약 80억원)를 구매한 후 이를 파운텍에 임대했다.

LS전선은 이를 통해 2011년 10월까지 파운텍에 총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LS전선은 파운텍에 동일한 조건에서 타 리스사업자로부터 생산설비를 임대 받았을 경우 지불해야 임대료보다 11.25% 낮은 가격으로 설비를 빌려줬다.

또한 LS전선은 임대료 일부인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원을 수령하지도 않았다.

여기에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부담해야 한 보험료 1억300만원을 임대료에서 감액해주기도 했다.

파운텍에 대한 임대료 지급기한도 비계열사 대비 90일 초과한 120일로 늘려 주기까지 했다.

이와 함께 LS전선은 2011년 10월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택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대금(20억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한 뒤 설비를 매각했다. 이에 파운텍은 2억6000억원의 경제상 이득을 보았다.

LS전선의 이러한 부당 지원에 힘입어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급격한 상승했다. 이후 LS전선의 지속된 지원으로 영업이익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서 파운텍이 차지하는 점유율 역시 2005년 9.5%를 확보하며 2~4위 사업자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S와 LS전선에 각각 8억1500만원,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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