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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유기업 개혁 본격화…"한국 철강·자동차 위협"

단기적으로 철강, 섬유, 석유화학 과잉 생산 물량 해소...수익성 확대
국유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04-19 15:23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 철강 및 자동차업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국내업계 영향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의 대세계 영향력 확대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직접적 경쟁 상대인 국내 철강 및 자동차 기업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중국 정부가 부실 국유기업 청산 및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유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우리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국유기업 구조 개편은 국유기업 간 인수합병(M&A)을 과잉생산 제한 및 좀비기업 청산을 주요 목적으로 최근 화학제품, 에너지산업, 제강 제철 분야의 M&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유기업의 투자가 고부가가치화 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계류, 광학기기 분야의 대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단기적으로 철강, 섬유, 석유화학 분야의 과잉 생산 물량 해소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국유기업 개혁을 ▲기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선, ▲경영시스템 선진화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혼합소유제를 통한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유자산 증권화와 우리사주제 등을 도입하여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줄이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국유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전문경영인(CEO)을 임명하고 정부의 기업 관리감독 권한을 국유기업 이사회로 이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특히 중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혁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방경제에서 지방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지방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당 지역의 세수, 실업, 소비,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는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국유자산 사유화 및 국유기업 기업 간(내) 경쟁은 상호 충돌하는 개념인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의 개혁이 시장원리에 의해 본격 추진될 경우 그 동안 저금리 대출과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의 특혜로 연명해온 좀비 국유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 금융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진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국유기업들이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은 중국 국유기업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보통신, 신소재, 방위산업, 우주항공 분야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의 기술 및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