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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의 주저리주저리] 새 대통령, ‘경제대통령’ 돼 달라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7-05-08 12:57

지난 4일 사전투표를 위해 방문한 서울 강서구 모 주민센터. 연휴기간인 데다, 나른한 오후시간임에도 투표소 내부는 유권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선거법 위반 우려로 미니 출구조사까지는 시도하지 못했으나 남녀노소 몇 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실시해봤다. 대상은 10여명에 불과했지만 다양한 연령대 때문인지 정치적 성향 내지 관점은 여지없이 갈린다.

그 와중에도 특정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한결같다.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이라는 질문이었는데 10명 모두 “경제를 살려 달라”였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온 나라를 분노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콘크리트 지지율’로 대변되던 보수층은 현 정부·여당에 대한 옹호의 손길을 거뒀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10~20대까지도 추위를 무릅쓴 채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달려갔을 정도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정치·사회적 요동이다.

이러한 기류가 언제까지 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오는 9일 선거가 끝난 직후의 사회적 패러다임은 탄핵정국 혹은, 제2의 민주화물결의 지속이 아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당선자와 소속 정당은 축배를 들고 정치권 새판짜기 모드에 돌입할 것이다.

국민은 아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을 지라도 당장 대부분의 청년층은 취업을, 중장년층은 가족 부양을, 노년층은 질환과 돈 걱정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현재 유력 대선후보들은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보장,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공정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경제공약 등을 쏟아낸 상태다.

이러한 선심성 공약의 현실화에 반드시 수반돼야 할 방법론이 빠져있다는 것은 이미 각 계에서 지적해온 부분이다. 공공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만 해도 조단위 재원이 드는데 구체적 조달방법을 제시한 후보는 고작 한명이다.

물론 대선후보들이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선일정이 워낙 급작스럽게 짜인 데다, 현재는 선거 직전인 만큼 섣불리 증세 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입장임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다만 막연한 불안감까지 없애기에는 전 정부의 실책이 너무나 컸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한 결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600조원대로 불어났으며,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 원칙 없는 구조조정까지 목도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경제 성장률 평균치는 2.9%로 3%도 찍지 못했다. 지난 2월 기준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인 5%대다.

올해 초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것은 믿고 뽑아준 대통령이 생소한 일반인에게 국정운영을 맡겼다는 실망감이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평소 억눌러온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전 국민이 안다.

현 시점에서 이념은 중요치 않다.

누가 당선됐던 조속히 비상경제대책위원회라도 꾸리고 전문가들을 모아 나라 살림과 경제활성화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마침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별도 인수절차 없이 바로 직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지금 당장 콘트롤타워가 출범해도 늦었을 정도로 한국경제는 만신창이다. 전 정부의 실패사례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틀 후 윤곽을 드러낼 당선인은 ‘경제대통령’이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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