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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미국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 총력 대응

철강 통상현안 대응 TF 회의 개최..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정부 "美 수입규제시 대미 투자 계획에 부정적 영향 줄 것"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6-05 08:10

▲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미국의 수입산 철강제품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업계와 함께 총력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의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발령 등 철강 분야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일 기술센터에서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와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동부제철·세아제강 등 철계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의 미국 안보 침해 여부를 미 상무부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상무부가 '안보 침해'이라는 결론을 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 등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상무부의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공청회 참석(5월 24일) 및 서면의견서 제출(5월 31일) 등 미국 측의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서면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철강 공급국이므로,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이 최근 감소하고 있고,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될 경우 미국 내 원활한 소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돼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또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양자, 다자간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TF에서는 최근 공포된 베트남 정부의 수입산 칼라강판 세이프가드 최종판정과 관련한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31일 연간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물량에 근접한 한국산 칼라강판 세이프가드 물량(쿼터)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간 정부와 업계가 세이프가드 관세 면제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베트남의 쿼터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부 감독 하에 한국철강협회 주도로 베트남에 대한 칼라강판 수출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