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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재인 대통령 "탈핵국가 만든다"…산업용 전기료 인상 예고

월성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신고리 5·6호기 종합적 고려
석탄발전 신규 건설 전면 중단, 태양광 및 해상풍력 육성 강조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7-06-19 16:51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해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진행된 고리1호기 영구정지 관련 행사에 참석해 "국내 최초 고리원전 1호기가 완공 40년 만에 영구 정지 됐다"며 "고리1호기는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고, 고리1호기를 현장에서 관리하온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리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의 출발점"이라며 "경제수준·환경 인식이 달라진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지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는 전 세계에 원전이 더 이상 저렴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이 빠르게 탈핵을 선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원전을 계속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한 나라"라며 "원전 사고가 발생할 시 피해가 막대한 만큼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원전 문제를 점검하고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시킬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고 있는 월성1호기도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원전 폐쇄 계획을 밝히자 기념식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공정률, 투입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건설 중단을 약속한 공약보다 다소 후퇴한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등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청정에너지 산업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세계곳곳에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게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를 임기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산업의 적극 육성과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의 뜻도 전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고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또 원전 해체 산업 육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며 "현재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결코 쉽지 않지만 분명히 가야할 길"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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