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5일 17:14
EBN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EU,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대상 품목 수정

한국산 수입비중 높은 픔목, 대상에 신규 포함
"한국 철강제품의 EU 수출에 유의 필요"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06-26 17:41

EU 집행위가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를 다룬 기존 규제 대상품목을 수정했다.

EU는 역외국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시행을 통해 역내 철강산업의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역외 수출기업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26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이번 수정안은 역내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상황, 중국과 철강 수입 관련 협상 난항으로 향후 추가적인 수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4월 29일,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감시제도를 시행한다는 규정을 공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행되며 HS Code 분류 총 4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감시제도는 EU 수입업체가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 시 수입물량과 금액을 기재한 '감시서류(Surveillance document)'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전달한 정보를 취합해 역내 철강 수입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규정 지난해 발표 이후 역내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결과로 불필요한 제재를 최소화하고, 해당 분야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해당 품목에 한해 기준을 변경했다.

특히, EU 집행위는 또한 행정상의 실수라고 명명하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정했는데 HS Code 7303은 삭제되며, HS Code 7229가 새로이 추가됐다. 아울러 HS Code 7318로 시작하는 품목은 세부 조정됐다.

대상에서 삭제된 HS Code 7303(주철로 만든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최근 3년간 역외산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품목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삭제됐다. 해당 품목의 최근 3년간 역외산 총 수입액은 2015년 전년대비 23.25% 감소, 2016년 전년대비 26.95% 감소했다.

특히, 규제 대상에 새로이 추가된 HS Code 7229(기타 합금강의 선)의 최근 3년간 역외 총 수입액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1위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4년 총 역외 수입액의 43.14%를 차지한 이래로 꾸준히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수입국 2위로 이번 개정으로 해당 품목이 감시문서 제출이 의무화 대상 품목이 됨에 따라 대EU 수출기업에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는 이 외에도 각국의 감시문서 제출 관련 당국 연락처를 수정하고 철강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각국에 전자 양식의 문서 제출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의 이번 개정은 감시문서 제출 대상과 기준을 일부 수정하는데 그쳤으나, 당초 감시문서의 도입 취지가 EU 역내로 수입되는 주요 철강 품목의 수입 추이를 모니터링 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철강 품목별 수입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EU는 역외산 철강 수입에 지속적인 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기조는 세계 철강산업이 공급과잉 상태에 따른 것이다.

세계철강협회(WS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강 생산은 꾸준히 과잉생산 추세를 보이고, 향후 2년간 세계 철강 수요는 2016년 대비 2017년 1.3%, 2018년 0.9% 증가로 극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생산규모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수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건설, 조선 부문이 최근 글로벌 경기상 수요 급증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중국산 철강 제품이 저가에 역내로 수입되며 그나마 존재하는 수요를 가져가 유럽 철강업계가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기준 세계 철강 원자재 생산량은 16억3000만t으로 그 중 절반에 가까운 8억840만t이 중국에서 생산됐다.

이에 유럽철강협회는 중국이 철강 제품을 과도하게 생산하며 저가에 수출해 역내 철강산업이 타격을 입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2016년 철강 생산 능력을 줄이겠다고 공언하며, 당초 계획했던 철강생산 유휴조강설비 폐쇄목표(4500만t)보다 많은 6500만t의 설비(2016년 생산량의 8% 규모)를 폐쇄했다.

하지만 유럽 철강협회는 설비 감축에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증가(2015년 8억380만t → 2016년 8억840만t)함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공급량 조정 의지가 없다고 비난하고 있는 입장이다.

앞서 EU와 중국은 지난 2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중국 정상 대담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 등 양측 철강산업에 대해 논의했으나 협의에 실패했다.

지난 2016년 EU가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반대 입장을 낸 이래로 EU와 중국은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반덤핑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EU 집행위의 역외산 철강 수입규제는 철강산업의 공급과잉 문제와 제1생산국인 중국과의 협의 난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EU 집행위가 조사 중인 수입규제 관련 사건 24건 중 절반 이상인 20건이 중국 수출업체와 관계돼 있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아울러 EU의 이 제도 주요 타깃 대상국은 중국이지만, 비EU 국가들 모두 감시대상국에 포함되는 바 우리 철강제품의 EU 수출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트라는 "이번 개정으로 한국은 EU의 수입 2위국에 해당하는 품목이 새로이 규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수입감시문서 제출과 관련된 행정 부담을 안게 됐다"며 "EU 수출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 행정 업무에 미비가 없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