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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에 보복하겠다"…트럼프 정부, 철강 수입규제에 경고

수입 철강제품에 25% 관세, 수입 쿼터 넘은 제품 중 추가 관세 중 선택
유럽연합 "WTO협정 검토 후 유럽에 타격 준다면 당연히 보복 할 것"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06-29 17:33

유럽연합(EU)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 정부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외신과 철강업계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철강 수입 규제를 강행한다면 유럽 기업들에게 당연히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검토해보고 만약 유럽에 타격을 준다면 당연히 보복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방법이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트럼프 정부가 철강 수입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의 친구이자 동맹이며 이런 조치로 타격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면 유럽과 캐나다, 일본산 철강이 강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반덤핑 관세 등으로 대미국 철강 수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미국 행정부는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과 수입 쿼터를 넘은 외국산 철강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빠르면 이번주안에 수입산 철강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상무부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무역확대법은 1962년 제정된 법률로 해외 무역에서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필요할 경우 긴급 무역제재를 허용하는 법이다.

미국은 지난해 건물, 교량, 워터플랜트,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3000만 M/T(메트릭톤)의 철강을 수입했다. 2015년의 3500만 M/T보다는 수입물량이 줄었다.

원산지는 주로 한국,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일본, 독일이었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대대적인 반덤핑 상계관세로 수입국 중 최하위에 있다.

철강 합금 수입은 이들 제품이 선박의 장갑판 등에 활용되고 만드는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는 않았으며 제품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2대 무역관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무역적자 분석 보고서는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등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추가 관세부과 등의 부정적 조치에 대비해 민관이 공조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와 '철강 수입규제 TF'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 상무부에서 진행 중인 철강 수입의 미국 안보 영향 조사 결과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부과, 수입물량 제한, 관세할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우리 철강업체는 물론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해당 조치에 대한 세부 시나리오별로 분석된 수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대책을 숙의하고, 민관 합동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민관이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 대응 TF 회의를 정례화해 정부·업계·전문가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현지 공관, 로펌, 사무소 등을 활용해 미국의 철강수입 안보영향 관련 조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