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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업종별 영향은?…자동차·철강 비상

트럼프 "자동차 철강무역 굉장히 심각" 언급하며 압박
흑자품목 1위 자동차 현지투자 강화, "무역수지 감소세 협상활용"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7-07-13 14:09

▲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한미 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 철강 무역에 대해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측에 중국산 철강의 덤핑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우리 교역관계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 근로자한테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말이다.

미국의 늘어난 무역적자가 마치 한국 때문인 것처럼 말한 것을 놓고 '다소 무례했다'라는 우리 측의 불만도 나왔지만,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우리 측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느정도 명확해 졌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월 무역수지 69억달러, 작년보다 41억달러 감소
미국의 무역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는 7355억달러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16억달러 증가했다. 또한 올해 1~5월 무역적자는 239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억달러가 증가해 적자 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10개 나라 중 한국은 8위다. 1위는 중국(3470억달러)으로 47.2%를 차지했고, 2위 멕시코(632억달러), 3위 일본(689억달러), 4위 독일(649억달러), 5위 아일랜드(359억달러), 6위 베트남(320억달러), 7위 이탈리아(285억달러), 8위 한국(277억달러), 9위 인도(243억달러), 10위 말레이시아(248억달러) 등이다.

▲ [자료=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2015년 258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2016년 232.4억달러로 줄었고, 올해 1~5월에는 작년보다 40.7억달러 감소한 68.6억달러를 기록했다.

1~5월 대미 최대 수출품은 승용차(65억달러), 자동차부품(25억달러), 무선전화기(20억달러), 집적회로반도체(12억달러), 석유제품(11억달러), 철강관(6억달러), 타이어(6억달러), 보조기억장치(6억달러), 냉장고(4억달러), 건설중장비(4억달러) 등이다.

반대로 최대 수입품은 반도체제조용장비(20억달러), 집적회로반도체(15억달러), LPG(9억달러), 항공기(8억달러), 가축육류(7억달러), 승용차(7억달러), 항공기부품(6억달러), 사료(6억달러), 의약품(6억달러), 기타정밀화학(4억달러) 등이다.

수출규모로만 보면 FTA 재협상에서 타격이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타이어 등이다.

하지만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전면적이라기 보다는 부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우리 정부 측의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미 무역대표부(USTR)은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 보다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에 무게가 실린다"고 해석했다.

▲ ⓒ연합뉴스
◆트럼프 콕 집은 '자동차·철강', 미국 유리하게 개정 전망
한미 FTA 재협상의 쟁점은 자동차와 철강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내수시장 부진을 겪고 있어 해외업체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철강업체들은 석유개발 활성화로 유정관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품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 증가율은 작년 1분기 3.3%에서 올해 1분기 -1.9%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와 철강산업을 콕 집어서 언급한 것도 업계의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역협회가 분석한 미국의 요구사항은 △자동차 관세 2.5% 부활 △현대차 공장이전 및 미국 현지투자 확대 △미국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한국산 철강 관세율 인상 △중국으로의 우회수출 금지 등이다.

최근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재협상 테이블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역협회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FTA 재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 무역수지 감소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데에 의미가 있으나 대미국 수출경쟁력 약화는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미국 셰일가스 개발 과정 참여도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공동연구 등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