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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오늘 '담판'...2900원 격차 '협상 난항'

勞 9570원 vs 使 6670원, 2900원 격차 커
오늘 마지막 협상, 필요하면 밤샘 토론까지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7-16 00:46

▲ ⓒ연합뉴스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은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선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의를 연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냈지만, 2900원의 격차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월 소득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년보다 47.9% 오른 시급 9570원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영세사업자를 포함한 사용자 측은 갑작스러운 인상은 폐업을 조장한다며 3.1% 인상된 6670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지막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노사가 팽팽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2차 수정안에서도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경우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3차 수정안도 적정 수준에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협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밤샘 토론까지 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마지막 협상에서 결정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한 뒤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앞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3% 오른 6470원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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