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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 일몰재심 착수

2014년부터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율 부과 중
결심판정 12월 22일 발표..."철회 및 하향 조정 가능 염두"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07-29 00:00

▲ 유입식 변압기ⓒ네이버 블로그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지난 26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Expiry review)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KOTRA 토론토 무역관에 따르면 통상 5년마다 이루어지는 일몰재심에서는 덤핑 존재와 국내산업 피해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결심판정은 올해 12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인 유입식 변압기는 출력이 60MVA(Megavolt Amperers) 이상인 대용량 제품으로, 완제품 및 부분품 모두 포함된다. 유입식 변압기는 전자유도를 통해 발생하는 전기를 전달하거나 출력 전압을 승압 또는 감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최초 결심판정(2012년 10월 22일)에서 반덤핑 혐의가 인정돼,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가 2014년 3월부터 부과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연례재심에서 기존 반덤핑 관세율(101%)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관련 제소 및 피제소업체, 한국 정부에 오는 9월 1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효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는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 판로를 재정비하기에 좋은 기회로 분석된다.

일몰재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거나 관세율이 하향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일몰재심에서 덤핑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 경우, 반덤핑 관세는 향후 5년(2017~2022년)간 적용된다.

반면, 덤핑 및 피해 여부가 미미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부과가 즉시 중단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캐나다 대용량 유입식 변압기(용량 1만 kVA 이상) 수입시장 규모는 3억1075만 달러로 한국산 제품은 전체 수입시장에서 10.3% 를 차지하는 3215만 달러 기록했다.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 수입은 반덤핑 조치가 이루어진 2014년 대비 35.7% 하락하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영국(688.2% 증가)·스웨덴(54.3%)·오스트리아(32.5%) 등 일부 유럽 국가는 반사이익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준 유입식 변압기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산 제품은 최고 10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관세가 철회되거나 하향 조정될 경우 한국산 수출 확대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몰재심은 연례재심에 비해 조치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규제가 계속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거나, 업체 간 정보를 공유해 생산 원가 및 마진 등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반덤핑 조사 개시 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회답기간 내 요청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며 "필요 시 캐나다 당국에 조사 연기를 요청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반면 반덤핑 조사 개시 전에는 수입국의 시장정보, 수입업체 및 협회의 움직임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사전에 주요 수입업체 및 협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입식 변압기 수출 시 제조업체와 제품정보 등 세부사항을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수입업체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제품이 리콜될 수도 있다.

한편 올해 7월 현재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는 전체 10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9건 규제 중, 1건 조사 중)로 유입식 변압기를 제외하면 모두 철강금속 분야다.

지난 6월 8일에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가 개시돼 예비판정은 9월 6일, 최종판정은 12월 5일로 예정돼 있으며 콘크리트보강용 철근과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서는 연례재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