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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원칙에 입각해 미·중 보호무역에 당당히 대응"

통상교섭본부 출범 첫 수출점검회의 개최..통상 3대 전략 제시
대중 수출 피해기업 지원 획대..8월 수출 10개월 연속 증가세 전망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8-24 09:55

▲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원칙에 입각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근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 본부장은 "한국에 대한 중국 제재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파격적·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수 주요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아세안(ASEAN),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본부장은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품목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對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우선 내달부터 대중 수출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신규 도입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편성된 추경 가운데 1조4000억원을 단기수출보험 지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올 9월부터 수출 곤란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신규 할인해준다.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금일부터 1년간 매출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하고,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70~80% 이내)한 후 정산할 계획이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무보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통상 95%만 책임)한다.

정부는 또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을 대상으로 향후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무역보험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대중 피해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전시회 1회당 지원한도도 2배로 대폭 확대(500만원→1000만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세안·인도 등 대체시장 진출시 현지 영업망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 인지도 미약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한류 유망지역 중심으로 한류마케팅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아세안, 인도지역에 포진해 있는 무역관 인력을 확충하고 인도 콜카타 무역관을 새로 개소(11월)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한다.

한편 이날 수출점검회의에 참석한 주요 업종별 협·단체들은 8월 수출도 세계 경제 회복세,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 등에 힙입어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