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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철강·세탁기 등 美수입규제 공습…업계와 총력 대응"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최..민관 합동 대응 전략 논의
미 업계·의회 아웃리치 전개·공청회 참석 등 무역구제에 적극 대응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9-28 12:49

▲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부가 한국산 철강, 세탁기 등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업계와의 공조를 강화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협단체 등과 최근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G2를 중심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수입산 철강제품의 미국 안보영향 조사 외에 2001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16년 만에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정보공유 및 민관 공동대응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미국의 철강 수입의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 측 조사 진행에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냉연·열연강판, OCTG(유정용강관) 등 이미 고율의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대미 주력 철강제품에 대해서도 CIT(미국 국제무역법원) 절차, 연례재심 등에 적극 대응해 덤핑율을 낮추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앞서 산업피해 '긍정' 판정(9월 22일)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10월 3일)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업계·의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필요 시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한 예정이다.

한편 이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도 개최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코트라 전 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유망 신흥시장 관련 비관세장벽 심층조사 및 공동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발혔다.

업계에 영향이 큰 주요 비관세장벽 사례에 대해서는 국제규범 위반여부, 외국 유사사례 대비 불합리성 등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업계 등과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