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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압박] 中에 차이고 美에 뺨맞는 한국…車鐵電, 수출 '사면초가'

한미FTA 개정 협상 착수에 자동차.철강 수출감소 우려
삼성.LG.한화 등 16년만에 미 세이프가드 부활 직면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등록 : 2017-10-10 08:59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전방위 '통상압박'에 나서고 있다.

‘안보’를 빌미로 계산서를 청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자칫 트럼프식 미치광이 전략이 한미간 ‘동맹’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들어 ‘사드배치’ 영향으로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에 치인 우리 산업계가 ‘믿었던’ 미국에도 뺨을 맞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심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협박(?)도 불사하면서 한미FTA 개정이 현실화된데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으로 지목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물론, 철강, 태양광, 가전업계 등이 미국 수입규제의 일차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한미FTA 개정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FTA 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트럼프의 ‘거친 입’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현재로선 개정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4월 ‘자동차부문에서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FTA 재검토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산 차 수입관세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과 가장 많이 부딪힐 부분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한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수입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한미FTA 발효 뒤 4년간 2.5%가 적용되다가 지난해 1월부터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올들어 한국산 자동차 미국 수출은 급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수입 관세가 부활되면 수출 감소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9월까지 현대차 미국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한 51만1740대, 기아차는 6.9% 축소된 45만7930대로 나타났다.

철강업계도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철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어 한미FTA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국산 열연강판, 냉연강판, 선재 등 한국산 철강 약 81%가 이미 반덤핑이나 상계관새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점유율은 2014년 3.8%에서 2016년 3.2%로 감소했다. 철강업계는 자동차 수출이 줄면 철강 수요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5일(현지시간) 미국 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을 내렸다.

보호무역주의 대표적인 수입규제 카드인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미국의 무역질서는 16년전으로 후퇴하게 된다. 10억달러에 이르는 삼성과 LG의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미국 세탁기 시장점유율은 월풀이 38%로 삼성 16%, LG 13%를 합친 것을 훨씬 웃돌지만 2년새 점유율이 3%포인트 가량 줄어든 것을 한국 가전업체 덤핑판매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나온 것이다.

국내 가전업계는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소비자는 우리의 디자인과 혁신 때문에 한국산 세탁기를 구매하며 이번 청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월풀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ITC는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해서도 피해 판정을 내렸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21%로 LG전자, 한화큐셀과 신성이엔지 등의 수출규모는 12억달러 수준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각국의 수입규제는 총 24건으로 이중 미국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압박에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보듯 트럼프의 날선 입에 우리 정부가 끌려 다니는 모습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카드보다 자국산업에 충격이 덜한 한미FTA를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에 안보를 ‘동맹’인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미국 통상압박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사드배치로 대중국 수출길이 가로 막혔는데 이번에는 우리 2대 수출국인 미국이 안보를 빌미로 한국산 제품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수출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미국 이익을 미 정부에 잘 설득하는 한편 우리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로 이익불균형을 최대한 방어하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