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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다소비 10대 기업, 심야전기 5년간 1조원 혜택

한전, 전력구매 단가에도 못 미치게 싼 값으로 공급
전력다소비 50개 기업은 5년간 2조 2000억원 혜택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등록 : 2017-10-10 10:53

전력을 많이 쓰는 국내 10대 기업이 지난 5년간 심야에 싼 전기를 공급받은 덕에 1조원 넘게 혜택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2~2016년 산업용 경부하 전력 매출손익'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5년간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를 전력다소비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전력구매 단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판매했다.
▲ 산업용 경부하 전력 다소비 상위 10대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10대 다소비 기업은 1조659억원, 50대 다소비 기업에게는 2조2735억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돌아갔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하고 을종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데 경부하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전력다소비 기업들에 대한 경부하시간대 전력 판매로 인한 한전의 손실이 큰 것은 전력구매 단가보다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판매가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당 한전의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평균 구매단가는 77.52원인 반면, 전력다소비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판매가격은 69.31원에서 64.56원을 기록했다. 단가차이는 8.21원에서 12.96원에 이른다. 전력 판매량이 많을수록 한전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라는 게 어 의원 측 설명이다.

한편 산업용 경부하 전력에 대한 한전의 전체 손실액은 최근 5년간 1조 9000억원 규모이다. 산업용 을종을 사용하는 계약업체 4만4000호 가운데 0.02%에 불과한 10개 전력 다소비기업이 전체 경부하 판매로 인한 한전 손실금의 56%를 차지함에 따라 합리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해외사례에 비교해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에 속한다"며 "전력수요 관리와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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