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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비관세장벽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中企 해외진출 지원 논의 개시도 제안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0-10 16:43

▲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세계 각국이 비관세장벽 규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9~10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WTO(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비관세장벽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WTO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비관제장벽 규제 도입시 다른 WTO 회원국에 사전 통보, 규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 도입 이후 최종본 통보 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실장은 인터넷 보급과 결제기술 발달 등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 성장하는 등의 무역환경 변화를 글로벌 규범에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WTO에서 공식적인 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지만 글로벌 무역 참여도가 낮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WTO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있을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논의·점검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EU 말름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 등 약 40개 주요 WTO 회원국의 통상분야 장차관급 인사와 모로코 상공부 장관, WTO 사무총장, MC-11 의장(전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선 이 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회의에서 주요 WTO 회원국들은 WTO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MC-11에서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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