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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SOC는 또 다른 복지…투자 확대 대안 모색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SOC 예산 비중, 선진국 대비 낮아…투자 확대해야"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10-11 13:55

▲ 서울의 한 철도공사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대폭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SOC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국내 SOC 예산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보다 20.2%나 대폭 삭감한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면서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중소건설업체와 기계·장비업체를 비롯해 건설현장 근로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700여명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

'최근 SOC투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자들은 현재 국내 SOC는 OECD, G20 국가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SOC 스톡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 질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주언 이사는 "선진국들에 비해 SOC 자본 수준이 미흡하다"며 "특히 지리학적 특성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SOC 투자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 일상생활의 질적인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안전, 환경 등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석 실장은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SOC 재원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력한 대안"이라며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 추진 시 민간투자활용방식 활용을 검토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유현 남양건설 상무,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등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건설업계는 "SOC 투자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복지와 대비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SOC 예산 축소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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