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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 '뜨거운 감자' 한미 FTA 개정협상…여야 격론 예고

13일 산업부 산업·통상부문 감사…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야당, 맥없이 美 개정협상 요구 수용한 통상당국 집중공세 전망
여당, 개정협상 피할 수 없다는 점 강조하며 대응방안 모색 주력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10-12 11:40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RT) 대표와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오늘부터 2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야당에서는 우리 통상당국이 기존 FTA 효과분석 우선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공세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미국의 개정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향후 개정협상에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산업부의 산업·통상부문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이날 감사에는 통상정책 수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최근 미국과 한미 FTA 개정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김 본부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RT) 대표와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FTA 폐기 압박에 못이겨 당초 정한 FTA 효과분석 우선 원칙을 저버리고, 개정협상 요구를 맥없이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미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세워 FTA 개정협상을 요구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강조한 뒤 FTA 시행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먼저 하자고 맞섰다

당시 김 본부장은 첫 공동위 종료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가 제안한 한미 FTA 효과 분석에 대해 미 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히며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에 서두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이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문제를 삼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전포고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 FTA가 미국의 의도대로 개정 협상 절차에 들어가게 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무능 파노라마'를 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부터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는데, 6월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한 바 없다'고 했고, 대통령도 8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당장 큰일이 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을 훈계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 말처럼 미국이 블러핑(엄포)하는 줄 알았다가 얼마 전에 그런 것이 아닌 줄 알았다면 이런 무능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재협상 없다고 언제 그랬냐'며 발뺌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눈 뜨고 코 베인 무능인지 아니면 알면서 감춘 거짓말인지 대통령이 직접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의 13대 실정' 중 하나로 한미 FTA 개정협상을 꼽으며 국감에서 고강도의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한편 문 대톨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최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개정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데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어느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반대국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같은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기왕에 개정협상에 합의한 만큼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게 질적, 형식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리리지 말고 국익수호에 성공하도록 국회가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1SD) 폐지, 대미 서비스 분야 적자 개선, 미국의 수입규제 완화 등 향후 개정협상에서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통상당국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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