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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넥스틸, 미국발 반덤핑 직격탄…정부는?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7-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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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도와주고 철강협회 및 여러 업체들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넥스틸 관계자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이같이 호소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철강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유정용강관 업체인 넥스틸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지난 3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2차 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현대제철, 휴스틸, 아주베스틸 등) 19.6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도 넥스틸 24.92%, 세아제강 2.76%, 기타 13.8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덤핑마진율은 예비판정으로 확정 수치는 아니지만 제로마진에서 최종판정 시 덤핑마진이 부과된 전례가 있는 만큼 마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넥스틸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넥스틸은 그동안 유정용강관 품질을 위해 포스코 열연제품을 주로 사용해왔는데 지난해 포스코는 상계관세 58.68%를 맞았다. 특히 포스코가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며 특정시장상황(PMS)를 적용했다. 이 불똥이 넥스틸에 튄 것이다.

포스코의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또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상무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PMS(특별시장상황)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3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PMS 적용을 주장하면서 두 달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8월 철강업계 CEO들과 통상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애로사항이 아닌 철강사들의 일자리 창출이 이슈가 됐다. 말 그대로 '주객전도'다. 철강업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통상압박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보다는 정부에서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만 부각됐다.

현재 철강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미국의 통상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미 주력 철강제품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넥스틸은 지난 4월 최종판정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판결은 보통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위해 기존 로펌외 다른 로펌도 선정해 대응하고 있다. 넥스틸은 미국에 맞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PMS 적용은 정치적인 색깔이 짙어 한 업체에서 이를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넥스틸이 만약에 최종판정에서 예비판정과 비슷한 반덤핑 마진율을 맞는다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정용강관 뿐만 아니라 철강업계에는 통상압박이란 불이 발등에 떨어졌다. 산업부는 물론 한국철강협회도 하루 빨리 CIT 절차, 연례재심 등에 적극 대응해 반덤핑 마진율을 낮추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