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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 압박 어디까지…산업계 '전전긍긍'

철강·태양광·가전·반도체로 확산 지속
"재협상 앞둔 한미FTA 우위 선점하려하는 듯"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7-11-24 01:28

▲ ⓒ삼성전자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태양광 모듈에 이어 소비재인 세탁기에도 세이프가드 제재를 하겠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산업계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2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2일(한국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 초과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철강·태양광 이어 세탁기까지…'전방위 확산'

이번 ITC의 권고로 철강과 태양광에 이어 가전업계도 세이프가드로 인한 제재 위기에 놓였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ITC는 앞서 한국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가지 방안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 ITC의 권고안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최대 35%, 태양광 셀에 대해서는 쿼터에 따라 최대 30%까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단골 제재 메뉴인 철강은 미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판정을 받았다.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 후판, 유정용강관, 선재 등 여러 철강재에 반덤핑 판정을 내렸으며 국내 철강사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 수출의 일등공신인 반도체도 ITC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는 반도체 패키징업체 테세라가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특허 침해로 결론이 날 경우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소송에서마저 패하게 되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거세지는 압박…"한미FTA 우위 선점 전략" 분석
▲ ⓒ포스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FTA 재협상에 나섰다. 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시사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각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미국이 연달아 한국 제품 수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결국 한미FTA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적인 무역 장벽을 높여 궁극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은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의 경우 세탁기에 이어 냉장고 등으로도 세이프가드 제재가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업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탁기의 경우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과의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WTO 제소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 22일 세탁기 세이프가드 대책회의 직후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미 의회와 행정부, 주정부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재계를 우군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주지사들이 나선 바 있다.

세이프가드 제재를 앞둔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 간 교역규모가 커 한국 제품에 대한 제재에서 미국 기업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기조가 강경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