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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최종판정…수출 '먹구름'

1월 4일 최고 88.1% 부과 결정...2022년까지 적용
매년 진행되는 연례재심에서 추가 증빙자료 준비 철저해야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7-12-11 08:26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11일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5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반덤핑 최종확정으로 인해 내년 1월 4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4.1~88.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된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6개월간 캐나다 제소업체와 한국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가격, 수출가격, 원가, 비용(운송 등), 덤핑마진 및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했다.

이번 최종판정 대상품목은 석유 및 가스 배관용 파이프로 주로 중력 배수시설, 가스 배관, 석유화학 플랜트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8일 캐나다 대표 철강업체 중 하나인 에브라즈(EVRAZ) 등 자국업체가 한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반덤핑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6년 한국산 제품이 국내 정상가격(Normal values)보다 저렴하게 수입됐다고 강조하며,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달 8일 한국산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앞서 캐나다 국경 관리청은자국 철강업체의 제소를 접수한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지난 6월 8일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제소업체는 지난 3년간(2014~2016년) 대캐나다 한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 해당 업체의 매출 및 생산량이 하락한 점, 한국 수출업체들이 원가를 크게 인하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중국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사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부터 반덤핑(최고 351.4%) 및 상계 관세(989.97위안/t)가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업체 낮은 반덤핑 관세율 적용

국경관리청은 내년 1월 4일 이번 최종판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전까지는 예비판정에서 확정된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향후 5년(2018~2022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연례재심(Re-Investigation)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캐나다로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한국 업체 중 휴스틸만 유일하게 기존 잠정 관세율보다 낮은 최종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됐다. 기타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고 88.1%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됐다.

휴스틸의 경우, 이번 조사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잠정 반덤핑 관세율보다 0.6%p 낮은 4.1%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외 주요 한국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돼 향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캐나다 제소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58.2%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으나,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정보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했다.

2017년 1~10월 캐나다의 탄소·합금강관(해당 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2억3452만 달러 기록했다 한국산 제품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4711만 달러로 캐나다 전체 수입시장의 20.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은 작년까지 전체 수입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우리나라 탄소·합금강관에 대한 예비판정이 적용된 2017년 9월부터 대캐나다 수출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캐나다 바이어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안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인도, 멕시코,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및 브라질 등으로부터 수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중국은 2016년 2월부터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입국들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매년 진행되는 연례재심에서 우리 기업들은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캐나다 정부의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임할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코트라 관계자는 "지난 2016년 기준 한국의 대 캐나다 탄소·합금강관 수입액이 전년 대비 242.8% 급증해 전체 수입국가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나, 이번 덤핑 혐의로 인해 향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연방 자유당(Liberal)은 공공 인프라 확충, 부동산 시장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철강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자국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향후 다른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가능성도 크다. 현재 캐나다는 12월 기준 대한국 수입규제는 총 10건으로, 이 중 9건이 철강 및 금속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