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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FTA, 나쁜협상 결과보단 아예 타결 안하는 게 나"

한미FTA 개정협상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강조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FTA 협상·통상압박 강화 전망
"미국 수입규제 국제규범에 어긋날 시 WTO 제소 나설 것"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8-01-08 17:35

▲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협상 방향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대해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아예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며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효과가 있는 부분은 양보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에 앞서 협상단에게 "이런 이런 것은 레드라인이니 꼭 지켜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이런 이슈를 제기할 경우에는 심지어 워크아웃(퇴장)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후속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막 시작한 협상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지만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짧은 기간에 할 일이 엄청 많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내 일자리 창출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통상공세를 펼쳐왔고 올해 초에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지층 결속을 위해 각종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FTA 협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달성을 목표로 통상 당국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 민감분야를 확실히 보호하면서 우리 업계의 관심사와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등 수입규제 결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김 본부장은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주요 인사의 방미 계기에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아웃리치를 적극 이행하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상교섭본부의 수입규제 대응 조직을 보강하고 수입규제 대비 차원에서 수출 급증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석대표로 지난 5일 한미 FTA 1차 개정협상을 이끌었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과의 협상은 뭐든지 예단할 수 없지만 NAFTA와 달리 부분 개정을 통해 신속히 하려는 움직임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1차 협상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이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분야에 대해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이슈가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만간 전개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대해 김 본부장은 "관광, 의료, 문화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이 있는 분야의 중국 서비스 시장 선점 계기로 삼겠다"면서 "중국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도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