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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폭탄] 업계 "최악은 피할 듯…미래 불투명"

트럼프, 상무부 권고안 중 모든 국가 일률관세 채택 가능성
가격경쟁력 영향 없지만 여전한 고관세…철강수급 악화 우려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02-27 16:29

▲ ⓒ포스코
미국 상무부의 수입 철강제품 대응방안 중 모든 국가에 일률적 관세 부과 카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추가관세 부과와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회동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을 다시 부흥시킬 것이다.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부과토록 해야 한다"며 "치러야 할 대가가 좀 더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수입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국 철강산업을 다시 살리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초고율 관세 적용 등 세 가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 △국가별 대(對)미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제재 계획을 확정한다.

상무부 발표 이후 국내 철강업계는 "예상보다 고강도 조치"라며 "12개국 53% 관세 적용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관세 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최악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모든 국가의 관세가 똑같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쿼터제가 권고안 중 (그나마) 가장 나은 선택지"라면서도 "24% 추가관세 부과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으로의 수출제품은 이미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있어 피해가 제한되고 기업별로 미국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무역관세도 피할 수 있다"며 "현재 철강산업 자체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분석했다.

무역관세 부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방산업에서 가격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철강기업의 판매량 감소로 파급될 때까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줄어든 대미 수출량 만큼 내수 및 동남아 물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미국 규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남미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타 국가로 수출 전략이 수정될 경우 경쟁심화는 물론 해당국가의 무역제재도 경계해야 한다.

실제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덤핑 제재를 받은 넥스틸은 내수 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넥스틸 뿐만 아니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사들은 올해 사업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한 강관업체 관계자는 "수출 라인 가동률이 떨어졌지만 인력은 그대로다. 인력을 내수라인으로 돌리고 있다"며 "수출국 다변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을 위기"라며 "수출이 제한될 경우 가공업체들까지 줄줄이 파급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미 한국산 철강재 중 80%가량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국가 중 최대 규모로 미국은 총 40건의 수입규제(반덤핑 30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를 진행 또는 조사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제품으로 총 28건에 이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미 수출량이 줄어드는 건 그동안의 무역규제 때문"이라며 "국내 철강 수급 변화 및 타 국가의 수입규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