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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한달]④외투지역 지정 불투명…'정부 부담 전략?'

정부, EU 조세피난처 등 블랙리스트 재지정 우려
GM 군산공장 폐쇄로 신규 투자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등록 : 2018-03-14 08:55

▲ 한국지엠 군산공장ⓒEBN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정부에 바라고 있는 한국지엠의 부평과 창원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여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일자리 및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는 한국지엠의 요구사항을 인천과 경상남도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GM 측도 선거를 앞두고 외투지역 지정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에 부담을 줘 직간접적인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은 13일 부평과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 신청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지자체는 서류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전달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현행 법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달러(약 325억원), 연구개발(R&D) 200만달러(약 21억원)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M이 2종의 신차를 배정하고 28억달러(약 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그 뒤 2년간 50% 추가 감면된다.

하지만 한국지엠 공장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적시했다. 외국 기업에 세제 특혜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된 바 있다.

게다가 GM이 한국지엠에 대한 신규 투자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자체가 산업부에 외투지정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한다. 기존 투자를 제외하고 추가 투자를 인정받아야만 하는데 군산공장 폐쇄로 생산량이 줄어들어 신규투자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경쟁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들은 한국지엠의 외투지역 지정이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M이 이러한 상황을 이미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는 물론 정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도 읽힌다”라며 “GM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으로 정부와 지차제에 부담을 줘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