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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철강업계 '안도의 한숨'…"쿼터제 아쉬워"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
작년 대비 74% 쿼터 확보…강관은 '반토막'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03-26 12:27

▲ ⓒ포스코
한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되자 철강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쿼터제(수입 할당량 부과)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철강 수출 차질은 불가피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2015~지난해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에 해당하는 쿼터(지난해 대비 74% 수준)가 설정됐다.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지난해 대미 수출(362만t)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미국 상무부의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중국, 베트남 등과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 대상 최소 24% 관세 △12개국대상(한국포함)최소 53% 관세 △2017년 수출대비 63% 쿼터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정부는 이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 미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앞으로 정부는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국가 안보 관련 고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 철강업계 "일단 안도"…세부적인 대미 철강수출 관리방안 수립

철강업계는 기존 63% 보다 쿼터가 늘어나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철강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미국이 당초 지난해 철강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양호한 결과"라며 "다만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결과의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대미 철강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대미 철강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대미 협상채널을 통해 대한 쿼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강협회는 앞으로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내부 통상역량을 결집, 철강통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지만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는 지난해 수출량 203만t의 51% 수준인 104만t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강관 수출이 대부분인 세아제강은 지난해 전체 수출량 70만t 중 50만t이 미주향이다.

세아제강 관계자는 "25%의 고관세를 부과받는 것에 비하면 쿼터량 설정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며 "유정용 강관 등 강관류의 경우 대미 수출량이 많았던 지난해 대비 약 50% 수준으로 쿼터량이 설정돼 대미 수출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이 매출액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넥스틸도 "최악은 면했지만 수출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강관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강관 쿼터량이 미국 현지 상황에 맞게 매년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