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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광해공사 통폐합…구조조정 지속

해외자산 전부 매각…국내 기업에 우선 순위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 시너지 효과 기대"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등록 : 2018-03-30 10:25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8일 제4차 공운위에서 광물자원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객관적 실태 파악 및 부실원인·책임규명,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산업부는 TF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운위에 광물공사 진단과 처리 방향을 보고하고 4차례의 정책 자문단 회의, 3차례의 기능개선소위 등을 거쳐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광물공사는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급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다.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투자와 건설·생산 정상화 지연에 따라 투자비가 급증한 반면 누적 회수액은 5000억원으로 총 투자액 대비 10% 수준에 불과하다.

광물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의 생산 정상화 지연으로 자본잠식 확대 등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하고, 올해 이후 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되면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됐다.

또한 광물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광물공사의 자원개발 직접투자 업무수해의 당위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해공단은 금융부채가 미미하고 현금흐름도 안정적인 만큼 통합시 중기적 유동성 위험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광업 유관기능 통합으로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광업공단은 기존 광물공사와 공해공단의 모든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외자산계정(가칭)을 신설해 광물공사로부터 승계한 해외자산 및 부채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통합기관은 필요시 해당기관의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해외 자원개발 관련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목이 집중되는 인력 부문은 광업공단이 양 기관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해외 자산 매각 완료시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다.

해외자산도 원칙적으로 전부 매각할 방침이지만 자산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중요 자산의 경우 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 외에 광업공단은 기존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만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비축기능의 조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업공단법(가칭) 제정, 광해방지접 개정, 광물공사법 폐지 등 법률 제·개정안 마련 후 4월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운위에에서 확정 이후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양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상항을 결정하고 통합 준비작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통합작업은 광해공단 주도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