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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여부 오늘 결론

중노위 2차 심리 하루 앞당긴 오늘 오후 2시 개최
"노조 파업권 확보하면 한국지엠 사태 장기화로"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등록 : 2018-04-11 14:38

▲ 한국지엠 군산공장ⓒEBN

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여부가 오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9일 1차 심사를 거쳐 11일 2차 심사를 오후 2시에 연다. 당초 1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심의 위원들의 일정상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열린 1차 심사에서 노사가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채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을 주장하며 사측안인 '복리후생비용 축소'에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차 심사 결과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 경우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간 교섭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일주일 정도 판단을 보류하게 된다. 하지만 노사 교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쟁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지도를 하게 된다.

현재로선 노사간 교섭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아 관례상 조정중지를 내릴 수도 있지만 노조가 파업권을 갖게 되면 한국지엠 사태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여론의 부담을 중노위가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지엠 노사는 12일 임단협 교섭이 예정돼 있어 중노위가 조정연장을 내리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권까지 확보하게 되면 한국지엠은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라며 “협력사 부도위기 등의 자금난을 겪오 있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정적인 여론은 물론 GM측도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국지엠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예년에도 교섭을 진행하면서 쟁의조정을 신청해 왔다. 교섭과 쟁의조정 신청은 하나의 절차로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부여를 경계하면서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8차 교섭을 당초 10일에 열자로 제안한데 대해 사측이 중노위의 쟁의조정 2차 심사가 예정된 12일로 미룬 것은 교섭 차수를 채워 ‘파업권’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노조의 의도를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7차 교섭을 끝내고 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냈는데 대체로 15차 교섭 정도에서 신청을 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노조의 행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교섭을 제안했지만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의 기존 주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어 파업권 확보를 위한 교섭 차수를 채워 교섭에 성실히 임했다는 자신들의 명분을 중노위에 설득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