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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파업 부결 가능성에 '조정연기'?

노조, ‘쟁의조정’ 연기 요청...교섭 진정성 의문
파업권 확보가 노조 집행부에 오히려 부담
금호타이어.STX조선 사태 조합원들, 집행부 투쟁일변도 비판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등록 : 2018-04-12 15:07

▲ 한국지엠 군산공장ⓒEBN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미루면서 그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 등의 부담으로 교섭에 대한 진정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파업 찬반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오늘 오후에 열릴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8차 교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룰지 여전히 안갯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12일 오후 1시30분 임단협 8차 교섭을 갖는다. 지난달 30일 열린 7차 교섭 이후 13일만에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8차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동결과 성과급 미지급은 합의했지만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 축소를 놓고 노사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의 자구안 마련의 핵심쟁점인 복리후생비용 절감에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며 군산공장 폐쇄 철회, 1인당 3000만원 주식배분과 만65세 저년연장 등이 포함된 한국지엠 장기발전 전망관련 요구안을 임단협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교섭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달 2일 신청했던 쟁의조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노사간 단협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갖게 하고 있다. 사측도 이에 동의해 조정기간은 오는 17일까지 6일 더 연장된다.

11일 2차 심리에서 중노위가 노사 입장차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면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한국지엠 위기는 장기화 국면에 빠져들게 된다.

반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면 현 노조 집행부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어 노조가 연장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민여론 또한 노조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한국지엠 노조에는 부담이다.

금호타이어와 STX조선의 정부의 불개입 원칙과 법정관리 직전에 노조가 보여준 선택은 한국지엠 노조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노조 집행부가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의 투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불만이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의 경우 채권단의 자구안 수용 찬반 투표에서도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집행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으며 STX조선 조합원들은 감원대신 큰 폭의 임금 자진 삭감을 결단했던 모습을 한국지엠 노조는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파업권 확보는 지금 시점에서 노조 집행부에게는 계륵이라고 일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차 교섭을 통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임단협 파행의 원인을 사측에 돌려 파업의 명분을 만들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