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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 한국철강 '쿼터 배분·소급 적용' 관건

1~4월 쿼터물량 34.6% 소진
업체별 쿼터 배분 못정해 '혼란'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05-02 08:39

▲ ⓒ포스코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관세 부담은 덜었지만 앞으로 업체별 쿼터(수출량 제한) 배분과 소급 적용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에 해당하는 268만t으로 제한받는다.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의 74% 수준이다. 쿼터 초과물량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이 아니어서 268만t 이상은 수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관세 대신 수용한 쿼터를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했다. 1월 1일부터 수출한 물량까지 쿼터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5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철강업계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그동안 쿼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대미 수출량 비중이 높은 강관업체를 중심으로 철강업계는 수출량을 늘려왔다. 기존 대미 수출량 적었던 업체들도 많은 양의 쿼터를 받지 못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미국으로 밀어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1월 1일~4월 20일 통관 기준으로 쿼터의 34.6%에 해당하는 물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올 초 수출을 집중한 강관업체들은 하반기에 수출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전체 수출을 70%로 맞추기 위해 업체별 수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의 쿼터는 지난해 수출량 203만t의 51% 수준인 104만t에 그쳤다.

한국철강협회가 몇 차례 쿼터에 대한 논의를 펼쳤지만 업체 간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철강업체 간 배분은 기본적으로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쿼터가 당장 이날부터 시행되지는 않은 것은 업계 입장에서 다행스럽다. 업체별 쿼터 배분을 위한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쿼터를 시행할 경우 시작 날짜를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미국은 아직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 관세 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백악관은 EU와 캐나다, 멕시코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유예 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6월 1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관세를 면제받으면서 가장 먼저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아직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관세를 내는 국가보다 유리한 위치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덤핑 조사 등 다른 수입규제로 압박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최근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이 제출한 자료 중 한 항목의 영문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예비판정보다 29%포인트 높은 75.81%의 관세를 부과했다.

쿼터와 별개로 개별 업체들이 받고 있는 반덤핑 관세 등도 향후 수출량 배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