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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혼란만 커지고 있는 '철강 쿼터'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05-03 10:47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한다고 확정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완전히 확정했다.

앞으로 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인 쿼터 물량에 대해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철강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대로 철강업체들의 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쿼터제 시행 여부만 정해졌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이나 쿼터 배분 방식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내용에도 한국산 철강재 쿼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다. HS코드별 할당량, 쿼터 기산일 시점 등이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이번 발표로 쿼터제에 대한 방식이 구체화될 것이란 철강업계의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미국 측이 쿼터와 관련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국내 철강업계 역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체 관계자들은 업체별 쿼터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쿼터 기산일을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철강업체 간 배분은 기본적으로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철강협회는 지난달 26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에 대한 한·미 양국 합의 결과가 나온 이후 여러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업체별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회의 참석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전반적으로 회의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한다.

사전에 쿼터 배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수출 계획을 짜려는 업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마음껏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업체들은 물량 조절도 어려워 쿼터 배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25% 관세 추가 면제는 정부의 전 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철강업체들은 "관세 보다 쿼터 적용으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공은 철강협회에게 넘어갔다. 철강협회는 최근 상근부회장에 이민철 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을 선임했다. 통상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 면제를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처럼 쿼터 배분 문제에서도 철강협회의 적극성이 분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세부적인 대미 철강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대미 철강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업계로부터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