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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철강 수출, 14일부터 철강협회 승인 의무화

철강협회, 올해 남은 쿼터 물량 고려해 승인 여부 결정
업체별 쿼터 배분도 조만간 완료...9개 품목 수출 불가능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8-05-09 14:42

오는 14일부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업체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 쿼터(수입할당) 시행에 따라 수출 제한 대상품목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을 추가한 개정 수출입공고를 지난 8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수출입공고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금지된 품목의 수출입 승인, 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잉곳(ingot·주괴)이나 그 밖의 1차제품 형태의 철과 비합금강 등 총 173개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수출업체는 철강협회에 수출승인을 요청하고, 철강협회는 올해 남은 쿼터 물량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까지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철강협회는 각 업체의 최근 3개년 평균 수출물량의 70%를 기준으로 수출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업체별 쿼터가 확정되고 일부 업체가 쿼터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내년 쿼터를 줄이는 등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쿼터 수출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출승인 권한을 철강협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업체별 쿼터 배분도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배분 기준은 전체 쿼터 기준인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별 쿼터 배분이 마무리 단계"라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협의를 통해 배분 기준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가 관세 대신 수용한 쿼터(수입할당량)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하기로 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품목 중 9게 품목은 쿼터가 이미 소진돼 올해 추가 수출이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4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포고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통관절차를 최근 공지했다. CBP는 54개 철강 품목별로 쿼터 수량을 명시하고, 올해 쿼터를 채운 품목은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에서 한국산 철강을 면제하는 대신 2018년 미국향 철강재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인 268만t으로 쿼터를 설정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