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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보호무역' 확산…EU, 세이프가드 빠르면 내달 발동

EU 통상 집행위원 "美=국 관세 때문에 유럽으로 물량 몰려"
보호무역 '후폭풍'…한국 철강, 19개국-수입규제 95건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8-06-05 15:04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유럽연합(EU)도 이르면 다음달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을 예고했다.

미국으로 향하던 제품이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자 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7월부터 EU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예비 조처(세이프가드)를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최장 200일 동안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아시아 철강이 유럽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관해 조사를 시작했다. 총 조사 기간은 9개월이지만 다음달 초기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초기 조사 결과만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게 EU의 생각이다.

EU는 미국이 지난 1일부터 EU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시작했다. 또한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보복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보복 대상은 오는 20일이나 21일쯤 발표된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철강보다 더 큰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극도로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가하는 수입규제가 1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인 만큼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의 철강기업을 구조조정하기보다 수입규제로 시장을 보호하는 양상이어서, 국내 철강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보호무역주의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고 있다.

▲ 계속되는 보호무역 '후폭풍'…한국 철강, 19개국-수입규제 95건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 통계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철강·금속 제품에 가해진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서 생산된 제품에 가해진 총 수입규제 건수가 202건임을 감안할 때,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의 수입규제가 철강·금속제품에 집중돼 있다.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가한 건 단연 미국이다.

국내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는 총 28건(반덤핑 21건·상계관세 7건)에 달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11건), 태국(8건), 인도(7건), 말레이시아(6건), 호주(5건), EU·인도네시아(이상 4건), 대만·멕시코·베트남·브라질(이상 3건), 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터키(이상 2건), 일본·잠비아·중국·필리핀(이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만 상반기에 이미 미국(2건)·EU(1건)·터키(1건)·캐나다(2건)로부터 6건의 수입규제가 가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