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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포스코, 전기강판 반덤핑 관세 합의…37.3%→0%

중국 정부, 포스코 전기강판 제품 부과한 반덤핑 관세 이의제기 수용
포스코 "합의한 가격 준수, 중국 산업에 피해가지 않는 수준에서 판매"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8-06-06 12:19

중국 정부가 포스코의 전기강판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했다. 미국과 치열한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한국 기업의 반덤핑 조치 완화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그동안 적용받고 있는 37.3%의 높은 관세율은 오는 9일부터 무관세로 낮아진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웹사이트에서 포스코가 제기한 반덤핑 행정소송을 놓고 검토한 결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스코가 새롭게 제시한 전기강판 가격이 중국 국내산업의 손실을 제거한 것으로 판단해 관세율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중국 상무무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지난 2월 취하하고 협의를 통해 일정 가격(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면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 약속을 체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의 전기강판에 대한 AD조치 해제를 환영한다"며 "중국 정부와 합의한 가격을 준수해 오는 9일부터 관세없이 수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는 중국 국내산업에?피해가 가지?않는 수준에서 적정 판매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6년 7월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7월 이들 3개국 강판에 5년 기한으로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조사품목은 방향성 전기강판으로, HS코드는 72251100, 72261100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제소된 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유럽 등 3개 국가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를 해 중국 동종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관세율 37.3%를 적용받은 포스코는 하지만 지난해 3월 반덤핑 조사가 처음 시작할 때 제시한 전기강판 인정가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현지 당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당국은 이후 전기강판 시장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를 벌여 포스코의 이의 제기 내용이 맞다고 판정하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포스코가 제시한 인정가격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오는 9일을 기해 포스코가 제시한 인정가격이 적용받게 되며 그 유효기간이 반덤핑 조치가 끝나는 날까지라고 덧붙였다.

전기강판은 강판이 가지는 고유특성에 따라 크게 방향성(grain oriented) 전기강판과 무방향성(non-oriented) 전기강판으로 분류된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특수한 제조공정을 거쳐 결정을 한쪽 방향(압연방향)으로 배열시켜 자기적 특성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압연방향의 자기적 특성은 우수하나 압연방향 이외의 자기적 특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각종 변압기나, 자기증폭기 등과 같은 정지기기의 철심 재료로 주로 사용된다.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결정이 방향성을 띠지 않고 자유로운 배열구조를 가진 제품으로 모든 방향에 대한 자기적 특성이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발전기나 전동기와 같은 회전기기에 사용되며 전원변압기나 안정기, 소형 정지형 기기에도 사용되고 있다.

전기강판은 열손실 값인 철손이 낮아야 하며 재료에 대한 자력선 통과의 용이성 정도를 나타내는 투자율이 높아야 한다. 또한 각 층 사이의 절연성이 좋아야 하는 등의 전기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전력의 발전, 송배전에 사용되는 변압기 및 가전제품 등에 대해 에너지 효율 등급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등급의 기준도 상향 조정해 적용하는 추세다.

이처럼 친환경시대와 맞물려 전기강판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업계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급부상으로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재인 전기강판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늘고 있다.

이번 조사도 중국 철강업체인 상하이바오산철강(바오강)과 우한철강(우강)이 제기한 반덤핑조사 신청이 계기가 됐다.

바오강과 우강은 지난 2009년에도 미국과 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반덤핑 제소를 건 바 있다. 이때 부과된 관세로 인해 중국의 러시아산 전기강판 수입량은 2011년 1만5천779t에서 2014년 1천453t으로, 미국산은 2011년 2천24t에서 2014년 288t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산 전기강판의 대중 수출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한국, 일본, EU산 비중이 90%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고급철강 생산업체인 바오강과 우강이 반덤핑 조사를 통해 해외 고급철강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