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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협회, '트럼프 철강관세' 위헌소송 제기

미국국제철강협회,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 위헌소송
"철강 관세 부과 헌법에 위배, 관세 부과 막아야 한다"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8-06-28 12:43

미국 국제철강협회(AII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게 AIIS의 주장이다.

미국 내 수입철강재 사용업체들을 포함한 단체인 미국국제철강협회(AIIS)는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IIS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AIIS 회원사 2곳도 원고로 참여했다.

리처드 크리스 AIIS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반발하는 업계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게 됐다.

앞서 270여 개 기업은 이번 주 의회에 편지를 보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의회는 행정부로 하여금 국가 이익을 위해 의회 의도대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했다. 상대국들이 미국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