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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 이어 중국까지...한국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

중국, 한국·일본·EU 등 4개국 STS 빌렛·열연강판 대상
국내 철강업계, 이중고...판로 다변화에 대한 압박 커져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8-07-25 14:40

중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철강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쿼터 적용, EU의 세이프가드에 이어 중국까지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면서 철강업계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판로 다변화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상무부는 이날 2018년 제62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산 철강 스테인리스 빌렛(Stainless Steel Billet)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산시(山西)성 타이강(太鋼)철강유한공사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14∼2017년 관련국 제품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했다며 반덤핑 조사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한 해당 제품의 수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98%를 차지했다.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한 해당 제품의 수량은 2014년과 2015년에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93%였으나, 2016년에는 95%, 2017년 98%, 2018년 1분기 99%까지 상승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국 반덤핑조례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상무부는 전했다. 이번 반덤핑 조사의 대상은 한국 1개사, EU와 일본 각 3개사, 인도네시아 2개사다.

또 반덤핑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12월 1년간으로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다.

중국 상무부의 추정 반덤핑 마진율은 한국이 103.14%로 가장 높고 EU(43.08%), 일본(29.05%), 인도네시아(20.2%) 순이다.

상무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23일부터 1년간 EU,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한다"면서 "설문, 샘플조사, 공청회, 현장실사 등의 방식을 통해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미 미국의 수출 쿼터(할당)와 EU의 세이프가드로 수출에 차질을 빚는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 수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시장을 찾아야 하는데 중국 수출길마저 좁아지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EU에 이어 중국까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가 눈에 띄게 확산하고 있어 가뜩이나 내수 상황도 어려운 철강업계에 악재가 겹쳐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2018년 전체 수입량은 216% 증가한 61만8000t인데, 2017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제품 수입 시작과 동시에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해 2018년 2월 한달만 17.3만t이 수입됐고, 1분기 인도네시아산 비중이 72%까지 급증했다.

▲ 對한국 수입 추이ⓒ중국 상무부
덤핑 조사신청기업의 계산에 따르면, 해당국가의 덤핑률은 모두 20% 이상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산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2017년을 제외하고 한국산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중 해당제품의 한국 수입량은 총수입량의 약 50%를 차지했으나, 2017년 대인도네시아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7년 26%, 2018년 1분기 9%까지 점유율이 하락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 평균 수입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t당 2436달러에서 2017년 1867달러로 하락폭이 23.36%에 달했으며, 2018년 1분기도 전년 동기대비 9% 하락한 1792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으로부터의 t당 평균 수입가격도 2014년 1659달러에서 2015년 1202달러, 2016년에는 1134달러로 하락했으며, 2017년에는 1663달러로 상승했으나 2018년 1분기 다시 1478달러로 하락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중국은 철강제품 수출대국이지만, 수입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강제품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라며 "하지만 일부 고급 및 고정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 경험 있는 자문사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수록 담당 조사관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돼 조사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꼐 반덤핑 조사 대상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채널을 통해 근거 있는 항변 및 설득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산 철강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수출물량을 제한키로 했고, 캐나다도 지난 5월 한국·중국·베트남산 철강 제품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지난 19일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