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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철강제품 또 반덤핑 조사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조사…10월 말 예비판정
올해 한국산 철강제품 신규 조사 2건 착수...보호무역 심화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8-08-03 14:23

캐나다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또 다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3일 코트라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한국·중국·대만·인도산 부식방지 도금강판(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의 제소는 현지업체인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와 스텔코로 이들은 조사대상국의 제품이 최근 몇 년간 저가로 수입돼 캐나다 전체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철강생산협회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 해밀턴에 소재한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는 캐나다 철강업체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열연강판 , 냉연강판 및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5월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도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각국의 시장 환경, 정상가격, 수출가격, 원가, 운송비용, 덤핑 마진 및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캐나다 철강산업 피해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조사대상국의 정부 및 피제소업체에 증빙자료(Request for Information, RFI)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4개국의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잠정관세율이 즉시 부과될 예정이고, 예비판정 발표 전까지 수입규제는 보류된 상황이다. 국경관리청(CBSA)은 10월 24일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부식방지 도금강판은 일반적으로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 제품군으로, 아연, 니켈 등 부식방지 물질로 코팅되거나 도금한다.

가전제품, 스틸하우스, 골조, 건축내외장재, 지붕재, 방음벽, 파이프, 덕트, 냉난방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주로 사용되며 다만, 이번 조사대상품목에서 자동차, 버스, 트럭, 헬리콥터 및 관련 부품, 항공부품, 스테인리스 제품 등은 제외됐다.

세부사양은 두께 최대 0.168인치(4.267㎜), 폭 최대 72인치(1,828.8㎜) 제품으로 한정된다.

지난 2017년 캐나다의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액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13억618만 달러로 집계됐다. 캐나다 내 공공 인프라 확충, 신규 주택 건설 등 꾸준한 수요로 인해 강판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퀘벡 주 내 수입이 증가한 반면 앨버타 주, 뉴펀드랜드 주 등은 감소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미국(70.8%)과 중국(16.2%)이 전체 수입시장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3387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조사대상국인 대만, 인도 등의 점유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5월 기준 수입액은 5억 189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산 제품이 하락하며 전체 수입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향후 미국산 점유율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한국산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745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돼 가격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캐나다의 반덤핑 규제대상 품목 중 60% 이상이 철강제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현재 규제 중인 28개 품목 가운데 17개가 철강제품이다.

특히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캐나다의 대 한국 반덤핑 품목 중 80%는 대 중국 규제대상 품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건 중 구조용강관 및 유입식 변압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중국과 함께 수입규제가 적용 중이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 2건이 진행 중이며, 지난 5월 25일, 캐나다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예비판정 결과는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대상국의 수입량 유지 또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내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캐나다 내 조사대상국 제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및 단기간 수입량 증가 추세, 현지 수요 증가 대비 판매가격 하락, 생산능력 및 고용 감소 등 캐나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나다는 미국이 특정 국가·제품에 수입규제를 발효할 경우, 현지 업체들은 저가제품이 캐나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제품을 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