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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냉연강판에 잠정관세율 64.3% 부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냉연강판 덤핑 혐의 포착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예비 긍정판정...최종판정 10월 31일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8-08-29 16:15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다.

29일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무역관에 따르면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제소업체 및 피제소업체·국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제소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며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 지난 23일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64.3%의 잠정관세율 적용했다.

당초 제소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27.7%의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했지만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제품의 덤핑마진율이 제출된 증빙자료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중국산 및 베트남 냉연강판에는 각각 103.5%, 105.7% 고율의 잠정관세율이 적용된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평판압연제품으로 현재 기본세율은 무관세이며, 284개의 업체가 캐나다에 수출을 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치열한 편으로 캐나다 내 냉연강판을 수입하는 업체는 62개로 집계됐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제소업체 및 피소업체에게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자국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해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경관리청은 덤핑 마진율 및 보조금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재판소는 산업 피해여부를 중심으로 각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조사는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수입(선적)된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예비 판정에 따른 잠정관세율은 최종판정일(10월 31일) 전까지 적용된다. 최종판정에서 혐의가 없을 경우 잠정관세를 반환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결과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적용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캐나다의 주요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온타리오 주)가 지난 4월 5일, 한국, 중국, 베트남산 냉연강판 반덤핑 혐의에 대해 국경관리청에 제소해 5월 25일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

냉연강판이란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한 것이 특징이며,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자재, 파이프용 소재 등 외판과 내장재로 사용된다.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특별수입관리법에 따라 진행된 이번 예비판정에서 제소업체의 주장이 합리적이며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제조원가 상승으로 캐나다 내 냉연강판 평균 가격은 올라간 반면, 한국·중국·베트남산 제품은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제소업체의 생산량과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제소업체는 지난 3년간(2015~2017년) 한국·중국·베트남산 냉연강판 수입시장 점유율이 14.1%p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까지 캐나다 수입시장에서 15%대의 점유율을 유지했던 한국산 제품은 2016년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2017년에는 소폭 상승했다.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수입시장에서 중국은 53.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수입이 전무했던 베트남산 제품은 2017년 시장점유율이 9.5%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는 현재 10개 품목에 대해 적용중이며, 냉연강판에 대한 긍정판정 확정 시 대한수입규제 품목은 총 11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캐나다 철강수출협회는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캐나다 내 저가 철강 유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국산 제품의 경우 가격대비 기술력이 우수하여 더욱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제소업체는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제소하기 때문에 실제 덤핑 행위를 하지 않은 기업이어도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