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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미국 수출 "숨통은 트였지만..."

트럼프, 韓 철강 품목별 쿼터 면제 신청 허용
수출 확대 기대감 속 업계 "현실적으로 어렵다"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8-08-31 15:04

▲ ⓒ세아제강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길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국이 한국 철강재에 대해 쿼터 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실제 품목 예외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31일 로이터통신 및 철강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아르헨티나·브라질의 철강 쿼터 및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단 면제 조건이 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업체가 생산하는 양이나 품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쿼터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철강 또는 알루미늄 생산 업체가 제공하는 수량이나 품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품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며 "그러한 경우 쿼터에서 배제가 허용되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대신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268만t)에 해당하는 쿼터(지난해 대비 74% 수준)가 설정됐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지만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는 지난해 수출량 203만t의 51% 수준인 104만t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지난해 수출량 대비 큰 폭의 감소가 현실화됐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유정용강관, 송유관 등은 대부분 업체들이 쿼터를 소진했다.

당초 미국은 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관세 면제를 위해 쿼터를 받아들인 국가에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 쿼터 대상에서 선별적으로 면해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품목 예외가 가능해진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미 3월 양국 합의 당시 품목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며 "쿼터 수용 국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품목 예외 신청 가능이 확실해 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같은 기류변화는 보후무역에 따른 자국 철강 수요산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다. 철강가격이 급등하자 미국 내 자동차, 건설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올라 수익성이 악화됐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제품이 각 품목별로 쿼터 규제 적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미 수출 확대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품목 예외는 미국 현지기업이 신청해 미국 상무부가 심의해 결정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등 대형 철강업체들은 미국 현지법인을 활용해 품목 예외신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품목 예외가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진 쿼터 적용 국가의 경우 품목 예외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쿼터가 적용된 국가이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일 뿐 실제로 예외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강관업계도 장밋빛 전망을 경계했다. 강관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들어가는 강관제품들은 품질이 좋아 현지 수요가들은 반길 것이다"면서도 "품목 예외를 신청해도 결국 미국 철강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품목 예외가 받아들여진 다해도 최종 지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견 철강업체 관계자는 "아예 희망도 못 품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나쁘지 않은 조치이지만 대미 수출길이 확대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