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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철강업계, EU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 촉구…청문회 참석

불가피한 경우 국별 쿼터와 韓 주요 수출품목 적용 제외 요청
"韓 철강 수입 제한될 경우 EU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수도"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8-09-13 08:55

정부가 지난 7월 잠정 발효한 유럽연합(EU)의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와 관련한 현지 조사청문회에 참석해 수입제한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 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철강협회, 포스코·현대제철·세아창원특수강·LG전자 등 업계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했다.

앞서 EU는 이미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의 철강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지난 7월 18일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내년 2월까지 최장 200일 동안 발동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피해를 받을 전망이다. 유럽연합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23개 철강 품목 수출 규모는 3000톤, 29억달러(3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민관합동대표단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는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 투자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EU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U내 투자한 우리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 △국별 쿼터 △쿼터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이번 청문회 계기로 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와 유럽가전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EU 내부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와 함께 공조해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포스코,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등은 EU집행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