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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2000억달러 관세 부과에 버티기 들어갈까

24일 미국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 예고했던 보복 관세 부과 無
전문가 진단은… "경제여건, 소비경기 명암서 미국 우위 뚜렷"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18-09-25 01:2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하면서 무역전쟁 전면전의 긴장감이 돌고 있다. 다만 중국이 예고한 추가 보복 관세를 발효시키지 않은 점과 미국 우위를 점치는 시선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추후 중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추과 관세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기존 500억달러를 포함해 2500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 규모가 5050억달러(지난해 기준) 임을 감안하면 미국의 추가 관세 규모는 39.6%에 달한다.

이날 중국은 미국의 2000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 발효에도 불구 18일 예고한 추가 보복 관세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2000억달러 관세 발효 직후 중국은 '중미 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 및 중국의 입장 백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 행태를 비판했다. 중국은 "중미 양국에게 협력은 유일한 선택의 길"이며 "중미 무역 관계는 양국 인민의 복지와 세계 평화, 번영, 안정과 관련돼 있어 공영만이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고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굳건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17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2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세율을 25%까지 높이겠다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은 18일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5207개 제품에 5~10%의 관세를 24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경우 2570억달러 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위를 점치고 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역협상에서 누가 우위를 점할지는 양국이 받는 경제 타격의 정도에 달려 있다"면서 "타격 정도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달렸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경제여건은 미국이 더 우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근거로는 소비와 설비투자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소비경기 명암에서 미국의 우위가 뚜렷하다"면서 "올해 여름 미국 소매판매 증가세는 우상향 추세인 반면 중국 소비재지출은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소매판매와 달리 우하향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경기 향방과 관련된 양국의 가계 소비심리 및 가처분소득도 미국은 개선추세인데 중국은 둔화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조업 설비투자에서도 미국은 강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둔화가 지속돼 방향성 측면에서 명암이 뚜렷하고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신규주문도 미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전쟁이 중국 제조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미국 제조업체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에서 사오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에서 구매하는 품목이 더 많아 중국의 출혈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수출품 모두에 관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미국은 0.2%, 중국은 0.8%포인트의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내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 '선 진흙탕 후 타협안 모색'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기업이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유예 기간을 요청했지만 트럼프가 즉각 시행을 요구했고 미국 내 정치적인 의견 역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은 지난해 8월 트럼프가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된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발발했다. 이 여파로 지난달 23일 미국과 중국은 각각 16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주고받았고 7월에는 각각 340억달러의 관세를 서로에게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