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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EAEU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한국 수출 차질 완화"

열연제품 대상 쿼터 內 무관세·쿼터外 20% 관세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9-08-19 09:50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최근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올해 12월부터 1년간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가 부과되고 냉연·도금제품은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11일 산업부가 전했다.

EAEU(EurAsian Economic Union)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EAEU는 美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한 잉여물량의 역내 유입을 우려해 작년 8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EAEU가 발표한 잠정안과 전반적으로 동일하나, 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이 33.23% 증가(99만6596톤→132만7758톤)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도 하향(25%→20%)돼 조치가 완화된 내용이다.

EAEU 철강(열연제품)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내용은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0%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이다.

한국 철강업계 입장에서는 최종조치에서 냉연·도금제품 제외가 유지돼 자동차용 도금제품의 對러시아 수출이 제한받지 않은 점이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또한 1년간 쿼터가 설정된 열연제품은 132만7758톤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고, 조치가 1년으로 단기간임을 감안하면 향후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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