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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외국인투자 제한 근거마련

산업영향 조사·평가 후 투자 제한하는 법안 발의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등록 : 2019-11-04 17:44

▲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박명재 의원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을 뿐 국가 기간산업 투자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의 거대자본이 국내 철강시장 진출을 모색하며 국내산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들의 국내투자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공급과잉이 심화돼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련된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투자로 인해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