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3%룰 폐지 포함한 10대 과제 정부 제출

송고 2020.04.27 15:14 | 수정 2020.04.27 15:14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중장기 규제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상장협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3%룰) 폐지를 건의했다.

상장협은 "기업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주총회가 섀도보팅 폐지 이후 의결정족수 규제 및 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도(3%룰)의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매년 중견·중소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선임 부결사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비추어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를 통해 기업의 경영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의결권 확보 및 지배구조 공백을 채우기 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신사업 개발과 실적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의 피해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때까지 기업 회계처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산지연 해소방안 연장·확대 △재무요건에 따른 감사인 지정제도 일시적 적용 유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정책의 탄력적 운영 △각종 투자세액 공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지원 등을 강조했다.

상장협은 기업경영활동 안정화 및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해결 방법으로는 △차등의결권제도.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상장협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상장회사의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면서도 안정된 경영권을 보장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법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요 선진국이 활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적극적 경영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유망 벤처기업과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상장협은 경제규모 및 자본시장 확대에 따른 기업규제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장협은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투명한 소유구조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제도적 인프라 필요하다"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설정된 상장회사와 지주회사의 지배구조관련 규제기준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20년이 지난 상법상 기업규모기준을 경제규모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관련 지분율 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상장협은 구체적 방안으로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관련 규제기준 상향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최소지분율 완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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