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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 송고 2020.05.07 17:13 | 수정 2020.05.07 17:13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규제 전환을 통해 신산업 발전 촉진과 기업 활력 제고
경제 및 민생 혁신 분야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신용보증기금 규제 전환 과제 목록ⓒ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관련 내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법령체계(Positive)를 기술융합과 빠른 변화가 특징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유연화하는 신산업 규제방식이다.
신보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10개의 과제(총 206개 과제)를 포함시켰다. 특히 신보의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원대상 확대' 과제는 206개 과제 중 대표 사례의 하나로 소개됐다.
이외에도 신보는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대상 확대, 투자옵션부보증 대상기업 확대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향후에도 규제 전환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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