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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 조건이 부과된다.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액면병합 제도가 도입되고 조기 청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ETF ETN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TF·ETN은 주식·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의 분산투자 및외환, 원자재 등 일반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 다양한 대체투자자산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장 상품이다.

최근 코로나 위기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 ETN으로 과도한 쏠림이 발생했다. 유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원유 관련 상품 거래가 대폭 증가해 투자 손실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투기적 수요가 급증한데는 상품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도 계좌 개설만으로 ETN거래가 가능하고, 원유ETN 가격 급락으로 투기적 저가주 투자가 늘어난데에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따.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제는 무분별한 ETN ETF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3분기에 마련한다. 내재된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 심사, 투자자 진입 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레버리지 ETN·ETF는 기본 예탁금이 있어야 하도록 바뀐다.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적용하는 한편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가 의무화된다.

ETN은 지표가치 하락시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할 수 있도록 ETN의 액면병합이 도입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 관리 기능이 확대된다. 그동안 ETF ETN 시장 관리 수단이 부실했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괴리율 확대 시 발행사가 자발적인 판단에 따라 상품을 조기청산하거나 자진상폐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해 괴리율 확대를 조기에 차단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TN 발행사(LP)의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 도입된다. 발행사(LP)는 총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일부 ETN 발행 증권회사는 괴리율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도 신규 ETN 발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게 된다.

시장상황이 급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된다.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가 허용된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 요건을 완화한다.

상장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폐지를 허용해 신규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유 ETP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62억원에서 올해 5월 2667억원으로 3556% 폭증했다. ETN 활동 계좌수는 1월 2만8000개서 4월 들어 23만8000개를 기록했다.

상품의 위험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가운데 상품의 내재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지속돼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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