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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구조개편 고려중…은행업종 재조정 - 키움

  • 입력 2020.05.22 09:06 | 수정 2020.05.22 09:0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키움증권이 22일 정부가 유동성 확대 위주 임시방편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계 시스템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봤다.ⓒEBN키움증권이 22일 정부가 유동성 확대 위주 임시방편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계 시스템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봤다.ⓒEBN



키움증권이 22일 정부가 유동성 확대 위주 임시방편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계 시스템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구조조정 강도, 시기 등을 고려해 은행업종 투자의견 조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전일 정부는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1조원, 한국은행이 선순위로 8조원을 출자해 총 10조원 규모의 저신용등급 회사채, CP를 매입하는 매입기구(SPV)를 설립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채권 안정펀드 매입이 AA급 채권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회사채간 양극화가 진행돼 보완책 차원에서 추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에 서영수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2가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 연구원은 "이전과 달리 민간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하였다는 점"이라면서 "앞서 10조원 규모의 2차 자영업자 긴급자금 대출 역시 1차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에서 95% 보증해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시사점에 대해 서 연구원은 "전부 살리기 중심에서 선별적 지원(구조조정)으로 정책 기조를 변경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면서 "실제 BBB기업 대상 채권까지 매입하되 2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00%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기준은 향후 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며 "실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 기업 비중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25.3%, 49.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당수 기업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정부는 상대적으로 위기 대응능력이 취약한 은행을 위기 극복 대책에 이용해 여신을 과도하게 늘리고 원리금 상환 유예를 유도한 반면 충당금은 적게 적립해 위기 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이번 위기가 은행 시스템을 약화할 것을 우려, 은행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위기 극복 자금을 정부 자금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과 대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비판과 함께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 정부 역시 코로나 대책의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가 임기를 2년 남기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상황에서 유동성 확대 위주의 임시 방편 정책 보다는 구조조정, 구조재편을 통한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서 연구원은 정부 정책기조 수정은 은행의 충당금 정책, 기업구조조정 정책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의 비판을 받아 들여 2/4분기에 미국, 유럽 등과 같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만일 손실이 발생한 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충당금까지 적립할 경우 2분기 은행의 실적은 시장 기대치 보다 크게 부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구조조정의 강도, 시기 등을 고려해 은행업종 투자의견 조정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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